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