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첫 '자본 유턴' 이끈 정책은 [뒷북경제]

지정학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지배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핵우산을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양자 기술.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캐나다·일본·호주 등이다.미국이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 학자가 수긍한다.미국 행정부·의회 등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연구소·언론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정책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미·중 관계 학자들은 미국이 만든 ‘규범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동맹 체제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라고 이야기한다.지난해 9월에는 핵 독트린을 억제력 위주에서 공격 위주로 전환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이것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기정학 표현을 쓰며 기술이 갖는 지정학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올바른 문제의식이다.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