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어제는 무알코올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이전 최고가에서 5억원 넘게 하락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이는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우선한 공약이다.
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정부가 추진해온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완화가 다주택자 우선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기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1주택자 매매는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kr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사면 취득세가 1억원이 넘는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
세금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으로 내려가고.1주택자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내용이다.